대법, 원심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
강지환 상고 기각
강지환 상고 기각

대법은 원심 판결을 두고 법리를 따진 결과 1, 2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의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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