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합의하고 감형받나…오늘12일 항소심 선고

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 구속

정준영·최종훈 1심 무죄 주장했지만…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 위해 선고일 늦춰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 일행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 최종훈의 2심 판결이 나오는 것.

본래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생겼고, 정준영 역시 합의를 위해 연기 신청을 하고 피해자 측도 동의하면서 일정이 연기 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양형 기준은 아니다"면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준영 측이 "불법 영상물이 발견된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 관련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현재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한 번 더 변호인 측에 의견을 낼 수 있게 연기한다"고 전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몰카' 영상물을 총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경찰 유착, 성폭행, 마약 투약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이 함께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록이 공개돼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외에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걸그룹 멤버의 오빠인 권모 씨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에서 불법 영상물이 공유되면서 피해를 입은 여성만 1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1심 재판 내내 정준영과 최종훈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등은 각각 징역 4년과 5년,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죄가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최종훈은 "현재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여성이 입은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어찌됐든 피해자한테 이런 상처 안겨드리게 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구형 때와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