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의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미나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와 공모한 뒤 김미나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나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그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예”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의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미나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와 공모한 뒤 김미나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나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그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예”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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