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통위 재허가 심사 진행 중...공정성 시시비비 가릴 것"(공식)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KBS 로고

KBS가 재허가 심사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허가 심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8일 한 매체는 KBS는 물론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KBS1은 646점, KBS2는 641점을 받았다.

재허가 심사 항목에는 방속의 공적 챔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 분야와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KBS는 “아직 결과는 정식 통보 받지 않았다.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사 결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은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내놓을 예정이다.

◆ 다음은 재허가 심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KBS 입장 전문.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KBS는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참석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통보해온 추가 답변 제출 요구에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호응할 예정입니다.

KBS는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재허가 심사 진행 상황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정식 통보 받지 않은 상황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은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KBS는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대로 ‘지난 4년간의 방송평가에 대한 점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평가 점수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낮게 제시됐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할 것입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가 요구해온 추가자료 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심사 관련 제반 정보 공개 요구’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요구사항 등에 대한 위헌 소지 검토’ 등을 준비할 것임을 밝힙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