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광석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호 감독(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의원, 가수 전인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변사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김광석법’ 발의 기자회견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열렸다. 지난달 30일 개봉된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이 불을 지핀 결과다.
‘김광석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주최자로 나섰다.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과 고(故) 김광석의 선배 가수 전인권도 참석했다. 이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사건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를 보고 난 뒤 ‘김광석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고 생각했다”며 “타살이라면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김광석법’ 입법을 통해 태완이 살해 사건과 개구리소년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추혜선 의원은 “‘김광석’이 주는 충격과 진실 너머로 진실을 추적하고자 한 이상호 감독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법안이 상당히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9월 중 구체적인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권 역시 “김광석은 사회를 공감할 줄 알고 노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가수였다”며 “‘김광석법’ 입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단지 김광석 한 사람 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야 가수들도 편하게 노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