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당', 정당법 위법 논란 점화

[텐아시아=이다연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당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확정하며 약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무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공모로 창당 1년 9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새로운 당명으로 확정지었다. 또한 ‘더민주당’을 약칭으로 사용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정치도의상 타당 지지자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꼼수로 구태정치의 표본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명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한 것은 정당법 제41조 3항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꼬집었다.

민주당은 “민주당과의 혼동을 의도한 부도덕하고 치졸한 당명개정은 정치도의 파괴이자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행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다연 인턴기자 yeonda22@
사진. YTN 뉴스 방송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