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결국 실형 1년 선고상고도 기각

[텐아시아=한혜리 기자]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김우주는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접수했지만 대법 역시 기각했다.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대학 재학 등의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 대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병역기피' 김우주, 결국 실형 1년 선고...상고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