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텐아시아=이은호 인턴기자] 경상남도 무상급식 논란을 MBC ‘PD수첩’이 취재했다.앞서 경남도청과 18개 시, 군은 무상 급식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 643억 원 전액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지난 8년 동안 확대 시행되어 왔던 보편적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상황. 당장 오는 4월부터 학부모들은 자녀 1인당 월 평균 5만 원, 1년 평균 6, 70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부담스런 급식비
무상급식 예산이 중단되기 전, 경상남도 무상 급식율은 약 83%였으나 오는 4월부터는 무상급식이 가능한 학생의 비율은 약 20%인, 7만 명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약 22만 명의 학생들은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 이에 부담스러운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논란
또한 경상남도는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서민 자녀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보편적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한숨짓는 친환경 농민들
100%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합천지역의 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합은 2014년 3월, 25개 학교에 친환경 쌀을 납품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지원 중단 후, 단 6개의 학교만이 친환경 쌀을 주문하면서 매출이 85% 급감했다. 일일 주문을 받는 채소류도 마찬가지로 주문이 뚝 끊겼다. 갑자기 결정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이 친환경 생산 농민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급식비 부담에 판로 문제 까지, 대부분 학부모인 친환경 생산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선별적 급식이냐 보편적 급식이냐에 대한 첨예한 찬반양론은 24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PD수첩’을 통해 보도된다.
이은호 인턴기자 wild37@
사진.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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