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받아 15일부터 업무...저작권관리 경쟁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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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 이하 함저협)는 9월 12일(금)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15일부터 음악 저작권 분야 신규 신탁관리단체로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후, 법인 설립 및 소정의 영업 준비에 따른 것이다.

복수 신탁관리단체 체제를 여는 함저협의 출범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저작권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 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유치를 위해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음악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난 9개월간의 준비를 거쳤다.

함저협은 공연사용료 징수를 위해 공개입찰을 거쳐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및 소속 지부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하고, 전문 위탁 회사를 통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향후, 이용자 진영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정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이용자 진영과의 상생협력까지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민주적인 경영을 위해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고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회원의 참여를 높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수의 임원이나 영향력 있는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 회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특히, 가입시 입회비 등 제반비용을 파격적으로 면제하여 입회 및 신탁이 어려웠던 신진 작가, 비주류 음악인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췄다.

또한 음악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해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산업 내 이해관계자인 음반제작자, 유통사, 음악출판자와의 상생을 추구하며, 향후 신보인세제의 보완, 작가지정가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함저협의 백순진 이사장은 “직원 한명, 한명이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과 협회 제반 업무의 전문가로 육성하고, 신탁범위선택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지난 4월 2일 공모를 거쳐 전문경영인으로 취임한 김종진 전무이사는 “선진적이고, 과감한 제도를 통해 시대적 트랜드를 이끌고 있는 젊은 작가그룹과 인디뮤지션, 라이브러리 및 음악출판자 등 기존에 소외되어온 권리자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기존 협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와 정책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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