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보고서] 대법원, '살인 혐의' 윤일병 사망사건..원심 깨고 파기 환송

[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

윤일병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10월 29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윤일병’이 올랐다.

# 대법원, ‘살인 혐의’ 윤일병 사망사건..원심 깨고 파기 환송

가혹행위 끝에 후임을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군 부대 내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일명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범 이 모 병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지만, 폭력 혐의 관련 파기 사유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 병장을 제외한 다른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며, 폭행에 가담한 하 모 병장 등에겐 징역 25~30년의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한 적용한 다음 초범인 점 등을 이용해 이 병장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줄였으며, 다른 가해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의 선고를 내렸다.

TEN COMMENTS, 안타까운 사건이죠. 죗값은 치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