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식 사망에 ‘예술인 복지법’ 재조명, 연예인 보호받을 수 없나

우봉식, 정아율, 김지훈(시계방향으로)

우봉식, 정아율, 김지훈(시계방향으로)

배우 우봉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생활고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한 매체는 우봉식이 지난 9일 오후 8시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월세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우봉식은 지난 1983년 연기자로 데뷔했지만 30년 동안 그가 출연한 영화는 단 4편에 불과했다. 또한 드라마 역시 단역으로 출연했고 KBS1 드라마 ‘대조영’ 외에는 시청자의 기억에 크게 남은 작품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우봉식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봉식은 최근 생활고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했으며 아내와도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봉식 외에도 지난 2012년 배우 정아율, 지난해 배우 김수진, 듀크 김지훈 등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해 연예인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고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생계 걱정없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 중이다. 일명 ‘최고은 법’으로 불린다. 2011년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제정된 법이기 때문.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은 최고은 씨와 같은 비정규직 문화 예술인들을 복지의 틀과 사회안전망에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술인 다수가 고용 관계가 명확지 않거나 개인사업자 신분이기에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실업상태에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보험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 예술인을 문학, 국악, 무용 등 전통적 장르에만 한정지으며 영화, 대중음악 등 대중예술 분야의 창작자나 생산 노동자들은 간과하는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한 생존고를 겪는 연예 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추세다.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4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열린 공청회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법안의 개정과 함께 보다 실효성이 있는 예술인 복지, 보호법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제2의 우봉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 우봉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