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무법인 측, “최종범, 집행유예보다 죗값에 합당한 처벌 받길”(전문)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구하라 SNS 갈무리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하는 법무법인 세종이 29일 “최종범에 대해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세종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 다음은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