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박은정 검사, “성폭력 조력자·동조자,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 사진=JTBC '뉴스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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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가 “성폭력 조력자, 동조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가 “성폭력 동조자나 방관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는 “성폭력을 수사해보면 같은 여성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2차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다”며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지위나 보호를 해야 하는 지위 혹은 의무를 가진 사람이 가해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도와준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구를 갖다주거나 하는 행위가 입증된다면”이라는 가정을 덧붙였다.

박 검사는 이어 “법무부에서도 성범죄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며 “조직 문화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다. 저도 의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