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북한법 전문가 “오토 웜비어 법정형, 이게 맞는 건가”

[텐아시아=조현주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저는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라고 지시한 미국 정부의 꾐수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 저 같은 희생양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오토 웜비어가 믿을 수 없는 말을 기자회견에서 내뱉었다.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16년 북한으로 여행을 떠났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게 된 사건을 되짚었다.

여행을 떠난 지 17개월 뒤인 지난 6월 미국으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예전의 웜비가 아니었다.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그는 뇌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손상을 당했다. 북한에서는 식중독에 걸린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향에 온지 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양각도 국제호텔에 머물고 있던 오토 웜비어는 직원전용 구역에서 정치 선전물을 떼어낸 이유로 북한에 억류당했다. 이후 오토 웜비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 어떻게든 제 목숨을 사려줄 것을 빈다”고 호소했다. 오토 웜비어는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았다.

북한에서는 10대 원칙이 있다.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더 상위에 작동하는 법 위의 법이다. 가정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에 먼지가 끼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범으로 간주돼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있다.

한명섭 북한법 전문가 변호사는 “오토 웜비어가 선고 받은 노동교화형은 무기노동교화형 다음으로 제일 높은 법정형이다. 북한이 과연 이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오토 웜비어는 기자회견에서 “이 임무를 미국 우애연합감리교회로부터 받았다. 샤론(이웃주민)은 자기 교회는 북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북한의 중요한 정치 선전물을 하나 떼어오면 1만 달러의 중고차 한 대를 주겠다고 하였다. 미국 정부가 이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토 웜비어의 가족은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